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논란과 국민 반응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논란과 국민 반응 총정리

1. 법안 개요 및 발의 취지

2025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이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것으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악법이라는 점을 근거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게시된 폐지안에는 사흘 만에 9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되며 역대급 반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 다른 법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약 1.4만 건 수준이라는 점과 비교해도 그 규모가 월등히 높습니다.

실제 반대 의견으로는 “간첩 활동 조장인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말라”는 취지의 국민 목소리가 다수입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폐지안을 "간첩을 위한 법"이라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입법을 강행하는 여권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간첩 빼고는 불편하지 않은 법을 없애겠다는 건 간첩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적 논평도 나왔습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이 두 건의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