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 자격, 절차, 혜택 총정리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글에서는 ✅ 지원 대상, ✅ 제외 대상, ✅ 신청 방법, ✅ 절차, ✅ 필요 서류, ✅ 혜택을 경제 인플루언서 시선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부터 확인하기1.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휴·폐업자까지 포함하여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돕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휴업·폐업 포함)
- ✅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차주 (부실차주)
- ✅ 단기 연체, 상환 유예 중 차주 등 부실우려차주
- ✅ 총 채무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
3. 지원 제외 대상
-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금융업, 전문직종
- 🚫 주택 구입 등 개인자산 목적의 가계대출, 보험약관대출
- 🚫 협약 미체결 금융회사 대출
- 🚫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의 30% 초과한 경우
4.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웹사이트
- 🏢 오프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 법인사업자: 중소벤처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요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상담창구에서 별도 신청
5. 신청 절차
- 1️⃣ 자격 확인 → 온라인 본인 인증
-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3️⃣ 심사: 7~14일 내 시작, 최대 4주 이상 소요 가능
- 4️⃣ 채무조정안 안내
- 5️⃣ 동의 시 약정 체결 및 실행
6.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 |
|---|---|
| 신분 | 신분증 |
| 사업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법인) |
| 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 채무 | 대출 계약서, 연체 내역 |
| 재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 기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7. 혜택 및 효과
📊 새출발기금을 통해 최대 90% 채무 감면이 가능하며,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고 재창업 및 경영 정상화를 돕습니다. 또한 신용회복 효과를 통해 금융 접근성이 확대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환대출도 지원되나요?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평균적으로 2~4주 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채무조정안이 안내됩니다.
Q. 폐업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휴업자와 폐업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결론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금융 안전망입니다. 지원 대상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